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방법

1. 질의내용 요약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갑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구간을 결정하고 과세표준을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의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에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적용배율을 곱한다.

<을설> : 과세표준 구간 자체에 적용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구간을 결정하고 과세표준에 적용배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의 구간에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병설> : 과세표준 구간 자체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2006년도 과세표준구간을 변동시켜 놓은 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의 과세표준을 변동 후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5. 1. 5. 제정)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31.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5. 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 100분의 70 (2005.12.31. 신설)

2. 2007년 : 100분의 80 (2005.12.31. 신설)

3. 2008년 : 100분의 90 (2005.12.31. 신설)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12.31. 신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의 2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 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과된 세액의 × ──────────────────────────

합계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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