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과세표준계산관련 유권해석의 적용시기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1.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의 누락 등으로 과소계상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조정하도록 한 선행 예규(재법인 46012-57, 2001.3.11)의 적용시기를 밝힌 것으로, 지난 연도 빠뜨린 매출 등을 중요성·중대성 판단과 무관하게 당기손익에 반영할 전기오류수정손익을 회계처리 오류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규정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