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는 경우 세액 공제가능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음식용역 공급대가를 다른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 부가46015-546, 2001.03.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052, 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