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2000. 12. 29 개정되 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어 있는 바, 이의 시행이 부칙에 의거 2001. 7. 1 이 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음.

2)보통 큰 병원 같은데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계약일로부터 용역공급완료일까지 1년 내지 2년이 걸리며 대금은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받도 록 되어 있음.

(질의사항)

- 2000. 9. 25에 병원과 1억원에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완료일은 2002. 3. 25로 되어 있는데 2001. 7. 1 이후에 대금받는 것에 대해서 부가세 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계약완료시까지 계속 면세로 되는 것인지 질의함.

(당초 계약할 때는 면세로 되어 있었으므로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계약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