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는 취득·사용 목적이 거래처 접대인지 종업원 복리후생인지에 따라 갈린다. ‍​‌‌​‌‌​​‌​​​‌이는 접대용 골프회원권을 접대비(제17조 제2항 제5호)로 볼지 사업 무관 지출로 볼지 논란이 있던 사안에 대한 해석으로, 접대 목적 취득분은 사업 무관 지출로 분류해 불공제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