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 재건축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여부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시행한 재건축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기준

농협공제의 공제금에 대한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르면 농협공제 공제금도 보험금의 증여로 과세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취득 후 5년 내 상장돼 얻은 이익은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

신탁법상 신탁부동산의 임대?양도시 납세의무자

신탁부동산 임대·양도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시공사가 특수관계 PFV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등 기준 객관적 판단

비사업용 토지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해야 함

공단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의료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국가가 공단 통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어 공급가액에서 제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특례, 최대주주 지분율 50%(상장 40%)를 10년 이상 계속 충족해야 적용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고시 전이면 직전 공시지가

고가의 신주발행시 실권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고가 실권주 재배정 시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해 포기주주에 이익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전기료·관리비 실비 충당 위해 받는 보증금·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연구전담 직원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연구전담부서에서 전담부서 아닌 곳으로 이동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원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로 취득한 공익사업 토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 적용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겸용주택 주택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양도차익 산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비용(수용 관련)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의

법인 명의 차량 운용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하다는 국세청 예규

각사업연도별로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면적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원가배분 방법

조합원·일반분양 면적 변동 시 사업연도말 확정 면적비율로 구분경리 후 최종 확정연도에 정산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불가 용역을 계속 공급·정산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청소년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인지에 따라 사실판단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등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규정

주거지역등 편입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경정청구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어도 차기이후 세액 감소사유면 경정청구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출연 한도는 기존·타 공익법인 출연분 합산 판단,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일 기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 즉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건축물 부수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기증품의 사업상 증여의 범위 포함여부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 아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개인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이사장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출연금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상속농지 자경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취득·경작한 기간은 상속인 자경기간으로 통산해 8년 감면 판정

선결제내역조회서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카드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여 지출증빙으로 인정

소송?화해비용 등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포함 여부

경매 취득 주택의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의 범위 등 해당 여부

사용인 급료가불금 등 인정이자 미계산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경로당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잡종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쓰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내에 액면분할이 있는 경우 주식의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간 내 액면분할 시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 평균액으로 평가

건축물을 멸실 ? 철거한 후 나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물 멸실·철거 후 나대지로 취득한 토지에는 비사업용토지 특례규정 적용 불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적용 여부

국외공장(외국법인)이 임가공한 용역의 실질공급자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수출재화 대가를 분할 수취해도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대학에 납부하는 수강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국립대 어학교육원 외국어강좌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 이상 보유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신축과 무관하게 30%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안전관리 대행용역은 대가를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의 포괄양수 관련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사업 포괄양수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누적액엔 포함·전 사업자 부인누계액은 불포함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최대주주가 균등배정 한도를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등 주식전환 이익은 초과분에, 특수관계인 취득분은 전체이익에 증여세 과세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가 국가에 수용·협의매수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회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지에서 소요되는 해외체제비 지급시 소득구분

근로자가 회사 업무수행으로 받는 해외출장비는 실지 소요비용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됨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대상 여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분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대한 당부

유가증권 매매업 아닌 법인의 투자유가증권만 분할신설 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불가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방법

특수관계자 저가 용역공급 시 부가세 과세표준은 용역 시가, 3억·5% 기준 적용 안 함

변액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변액연금보험을 종신·종신상속형으로 변경한 후 받는 연금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국내경비 일체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일반여행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관광알선용역 대가만 포함하고 관광객에게서 수탁받은 숙박·음식비는 제외

토지와 건물 등 매매시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안분: 공급시기 직전과세기간~종료일 감정평가액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법인은 수도권 지점을 설치해도 부칙 제1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납세고지 송달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돼도 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 특례제척기간으로 재고지 처분 가능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자기 차량 출장 실제여비를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

해산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의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타인 분양권 매입 취득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배제

철도청 공사화 관련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철도공사 퇴직 시 이체받은 퇴직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근속연수 통산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은 재화·용역을 실제 인도하는 사업장이나, 부분용역이 연결돼 각 사업장 교부가 불가하면 본사 총괄교부 가능

일반주택과 상가입주권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상가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 미포함,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 제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지출로 보나, 기타사업 자산의 목적사업 전용은 불인정

부실채권 매각손실 손금산입 여부

부실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시가 양도시 처분손실은 양도일 사업연도 손금산입

연봉제 전환된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

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정산 후 규정 개정해 재지급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여부 및 제출 서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가능하나, 사실상 사업 미개시로 인정 시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국가 등이 2007.01.01 이후 계약 체결하여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국가·지자체 부동산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배제되어 과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이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받았던 외국인이 재입국해 받는 근로소득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안 됨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평가기간 내 당해재산 시가가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익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 시 그 차액은 익금에 해당(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임대료 선불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교부때를 용역 공급시기로 봄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이 DC형 퇴직연금서 중도인출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 및 배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배급권을 부여하고 외화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 적용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⑦ 적용 여부

별도세대 부친에게 농어촌주택·일반주택을 동시 상속받아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주택은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판정

사업자가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수령하는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지하철공사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이전불가능시설 대체취득보상금은 불산입

비금융업자의 어음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비금융업자의 어음할인료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여부

농어촌주택·일반주택 보유자 사망 시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하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방법 등

같은 건물 내 별개 점포의 사업자등록 신청·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자산을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이혼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재결합 후 양도 시 증여자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제조공장의 창고에 사용하는 천정크레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품창고 천정크레인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면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 결제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무의결권 우선주도 주식등에 포함해 지분율·시가총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가린다

수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신고납부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해당여부

본사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계산

오염된 토양의 검사 및 원상회복 공사의 토지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토양오염 원상회복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결정

종중소유농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종중 명의신탁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종중 명의로 함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여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한 경우 5년, 허위신고·신고누락은 10년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5년 이상 영위·상속인 2년 이상 종사 등 요건 충족 시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재건축으로 신주택 이전 시에도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토지소유자가 건물 일부를 임차하며 지급한 보증금·임대료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 시 임대료에 포함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상속개시 전 1년 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소명 못하면 상속추정 산입액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물납 허가 전 물납신청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 납부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가 여부

물납 신청 부동산을 매각·현금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 물납 허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경매 낙찰자가 법적 의무 없이 대납한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시 과세 여부

재건축 합필 목적으로 필지별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정리해도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재활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쟁송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지급하는 임차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임대차 쟁송 판결로 지급한 임차료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로 본다

거주자여부 판단 방법및 비거주자에 해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통제’적용 여부

국내거소신고증 소지만으로 거주자 판정 불가, 비거주자면 세금우대종합저축 원천징수 특례 배제

뮤지컬 공연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 창작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창작 뮤지컬 공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인지는 기획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인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발행업종이 비사업자에 주민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