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품의 사업상 증여의 범위 포함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할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구입 시점에 구입액에 비례해 끼워주는 사은품은 별도의 재화 공급이 아니라 주된 공급의 일부로 보아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이와 달리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종전 해석(부가46015-2340, 1994.11.01.)의 취지를 그대로 확인한 것으로, 증여 시점이 구입 당시인지 일정기간의 판매실적에 따른 사후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