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지방 이전 법인세 감면 얼마인지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취지다. 국세청은 별도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동일 쟁점의 기존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2005.4.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감면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전업법인을 전제로 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