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여부 및 제출 서류

법규부가 2010-102 (2010.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102
회신일: 2010.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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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법인등기부등본·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법인이 그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안의 법인은 시설·설비를 갖추지 못해 주무관청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 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규정에 근거한다.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 가부와 제출 서류 범위가 쟁점이며, 사업의 실질적 개시 의사와 준비 상태가 등록 수리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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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직업기술분야 부동산학원을 운영하고자 함

○ 그러나 해당 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여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임

○ 이에 동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사업 개시일 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 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주 무관청에 등록하여 학원사업을 개시하고자 함

2. 신청내용

학원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 해당 학원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개시 전 등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범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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