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물류배송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장기 화물운송계약 물류배송용역, 개별 공급 완료·공급가액 확정시 역무완료일이 공급시기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신고서식 제출 시 무신고로 봄

1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필지 겸용주택 2동,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 변경 여부

법령에 따라 조직변경한 비영리법인의 사업연도는 해산·설립등기와 무관하게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통합가능 여부

2개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통합하려면 통합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할부 금융업 영위 법인의 금전 저리 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

할부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금전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적용 여부

별표1 미열거 점적호스·점적테이프 공급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배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 법인이 재고자산을 누락한 경우 허위계상인 지 판단

재고자산 누락이 익금 고의 누락·손금 허위계상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종전근무지에 신규주택 취득 후 양도는 근무상 형편 부득이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 안 됨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 등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시공공사 관련 대여·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지급이자 손금산입)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 등기접수·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대학청년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알선 용역은 직업소개소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통신업자의 회선사업권과 환매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

부가통신업자가 부여한 회선사업권과 환매수수료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의 범위

기준경비율 추계시 주요경비 매입비용 범위는 고시 별표 규정에 따름

나용선임대와 관련한 소득구분 및 국내사업장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나용선 용선료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기부채납하는 항만운영지원센터 신축비용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어항시설 보상 목적 기부채납 건물 신축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기부채납 의무 부담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 분양·인도 시 그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익금 인식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라는 해석

증여세 과세대상

자녀 출자 후 법인 성장으로 늘어난 지분가치에 증여의 개념상 과세 여부를 회신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모·자식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계약·이자지급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며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후 환급세액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어 공제한도 내에서만 공제한다는 예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대출금 포함)·외화환산은 기준환율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내국법인간 합병시 승계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기산

지정기부금 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비수익사업 소득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2년 이전 취득 토지 25%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중 신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 해당 여부

지배주주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합병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가능여부

합병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세액공제 이월액은 잔존 감면기간 내 사업연도까지 승계 적용 가능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의미 등

위원회 설립·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된 경우 위원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1세대3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분양계약 변경하여 동일지번상 한 건물 내 분양호수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동일 건물 내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분양계약 변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 형질 변경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

분리과세대상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양도 당시 종합합산대상이어도 기간기준상 분리과세대상 기간이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적용

2018.3.31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 적용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매시 납세의무자 여부

타인명의 부동산 매매 시 납세의무자는 사인간 합의가 아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소득자

감면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감면양도소득세액 산출방법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감면소득금액 비율안분 방식으로 산출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법인 주주·임원이 사업장을 달리해 설립한 법인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의 보유기간 입증방법 등

채권 보유기간 입증 못하면 원천징수기간 이자상당액 전액 거주자 귀속·과세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의 면세여부

영구임대주택 중앙난방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연료는 지역난방 난방용역 면세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식빵이 맥주 원료인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빵은 주세법상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지역 소재 농지의 감면 여부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된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단서 배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익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현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결과 신청인이 분양권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분양권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조세포탈 목적 시 증여)

공익법인 거마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이사회 참석 이사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경비 아님

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속 적용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 요건을 못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안 됨

임대용 부동산 신축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정청구 여부 등

임대용 부동산 신축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과거분 경정청구·주거용 오피스텔 간주임대료 여부

미수이자 익금불산입금액의 익금인식 방법여부

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제외 후에도 수입시기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법§51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설립 후 자본시장법 요건 갖춰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하면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 가능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ㆍ납부절차

간이과세포기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적용달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적용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성장관리권역 소재 법인의 수도권생활지역외 이전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은 실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이며, 확인 불가 시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으로 본다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금 수령시 양도시기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을 받기 전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복지회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지회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 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만 인정

2001.12.31. 이전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01.12.31. 이전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자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근로소득자의 8년 자경농지 감면여부

근로 병행해도 상시 종사·자기노동 1/2 이상이면 직접 경작 인정

소유토지위에 시공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소유 토지 위 시공 중인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 시, 사업목적 시공이면 사업소득,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

국?공립학교 교실, 체육관, 운동장 대여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공립학교가 교실·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균등 유상감자도 지분 감소로 보아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개인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에 해당

운송용역 대금 중 일부금액이 환수 조치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운송대금 일부 환수 시 증감사유 발생일에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약금의 귀속연도 및 총수입금액

위약금 기타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 판결 확정일이며 총수입금액은 계약 실질내용에 따른다

매매대금을 양도시기 이후 추가로 받기로 한 경우의 예정신고방법

양도일 이후 매매특약으로 추가로 받기로 한 대금은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해야 한다

폐업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잔존재화 해당여부

폐업 잔존재화는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 과세

단독세대의 범위 및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30세 미만이라도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주택 관리하며 독립생계 유지 시 단독세대로 인정된다

영농자녀 해당 여부

병역의무로 농대 휴학 후 복학·졸업한 자도 영농계획자에 포함돼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 발생액은 지출 없는 연도가 있어도 4년 지출액 단순합계로 평균 계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미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자에게 재교부 시, 실제 공급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양사간의 합의에 따른 일부 조직이동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규정 적용 가능 여부

양사 합의로 조직이 이동하며 정산받은 퇴직금도 최종 퇴사 시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 적용 가능

교직원 단체가 구내식당을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학교 교직원 단체가 직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식사류)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창업 후 감면업종 추가한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3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로 멸실된 후 다른 1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개발로 1주택 멸실 시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평가액을 영(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특정다수 공용 사실상 도로, 재산가치 없으면 증여재산 평가액을 영(0)으로 가능

대표이사가 아닌 父(증여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 요건 충족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불요, 10년 이상 실제 경영이면 적용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여부

장남 아닌 손자에게 유증한 세대생략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면 상속세 할증과세 대상이다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수탁자가 신탁이익 교부 위해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 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소유 토지를 법인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개인 토지를 법인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양도해도 감면요건 미해당, 양도소득세 과세

선용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선(기)적완료증명서 신청인 명의와 무관하게 선용품이 외항선박·원양어선에 공급 증명되면 영세율 적용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동일 목적사업 유치위원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 수입금액 판정

사업 일부 폐지 시 폐업 사업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불산입, 기장의무 판정서 제외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인지 등

모자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운용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발급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수입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예금보험공사 기금이 받는 특별기여금·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정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부동산매매 과소신고에 부정행위 여부는 고의·적극성 등 종합판단해 제척기간 결정

톤세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 세무처리방법

톤세를 적용받기 전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액은 비해운소득 관련분에 대해서만 세무조정한다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여부

별정통신사업자인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관리비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관리비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등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면 사업자 간 거래도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합병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 누계액은 합병법인이 승계 가능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의 남편간에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규정 적용 방법

직계존비속간 양도라도 대가 지급 입증 시 증여추정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

분할매수차손 계산 시 발전사업권은 세무상 자산 아니어서 순자산 시가에 미포함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간 감정가액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니나 증여 후 3년 내 양도는 증여자 직접 양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