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농지를 합병한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자경 A농지에 미경작 B·C농지를 합병 시, 3년 이상 경작한 A농지분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적용

미국영주권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

미국 영주권자 아파트 양도 시 거주자 판정은 생계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으로 소득금액 안분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동일사업연도 2회 적격합병 시 1차 승계소득금액은 2차 승계소득금액 차감 후 안분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에 대한 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주택임대업 법인이 비사업자 개인에게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나, 임차인이 사업자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압류·추심으로 제3자가 지급해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고용한 회사

신고한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여부

신고·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잔금 대체 전세금은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시 자금출처로 인정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전환지주회사 자기주식교환으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에 해당해 이연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공급, 대가를 상계·차감시 영세율 적용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신고 기간 등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 거주하는 조건의 신규주택 취득은 기존 임차인 거주 특례 미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동 주택의 최초고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면 전환일 이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주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여부

맞벌이 부부의 부부형 보장성보험료는 소득 있는 배우자가 주피보험자여도 남편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대상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인 母 주택을 상속한 甲의 B주택 양도 시, 봉양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판단

실외골프연습장의 철탑 및 망시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실외골프연습장의 철탑·망시설은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못 갖추면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기간 적용 불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주택멸실 2년 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5% 초과 출연 판단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포함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조특법 제63조의2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흡수분할합병에도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 적용 가능

BOT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등

BOT사업 준공 전 운영개시 시 시설물 설치가액은 준공일~운영종료일 기간에 안분 익금산입

사업용계좌 개설 ? 신고의무

이미 개설·신고한 사업용계좌가 있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해도 3개월 내 재신고나 가산세 불이익 없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근로자가 결연기관 없이 불우학생에게 낸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아니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시 부채성충당금 관련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아 분할법인이 자체 세무조정

신용카드사로 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적격증빙 인정여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자 보존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한 예규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이 창업해당 여부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혹은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 영위 시 실지대로 각각 사업자등록 가능하나, 공동사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 조사로 결정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모바일앱 운영자가 해당시설에서 스포츠강습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인지 여부

스포츠강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없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제출의무가 있다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정정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지정기부금 단체

재정경제부 허가로 설립된 니어재단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공동사업 관련 이익분배금 및 손실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여부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손실분담금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 발급의무 없고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감리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계약당사자와 거래당사자가 다른 감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교부

1세대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부동산매매업자·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조치의 적용 배제 요건 해석

골프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골프장사업자가 대체상수원 송수관로를 무상 양도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무상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도 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해소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 적용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

고객환불 후 제품연계 구입시 세금계산서 교부

교환·환불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 아님, 동종제품 교환·현금환불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갑종근로소득ㆍ기타소득ㆍ일용근로자소득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방법

고용관계 유무와 계속성에 따른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

주식매수청구로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한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합산배제 신청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된다는 해석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용역 대가를 체비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구매대금은 경상적 영업활동 관련 업무용건물 신·증축대가를 포함한다

물납청구의 범위

물납청구의 범위에서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의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보유 부동산 평가이익의 익금 해당여부

투자회사가 간투법상 보유부동산 시가평가로 생긴 평가차익(증액분)은 익금산입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부 사업장 추계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가능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해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그 사업장만 배제

비축물자 공급 시 계약금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조달청 비축물자 외상판매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확정대가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제외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 여부

고유목적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택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주주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임차사택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 미적용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 후 확인날인 받지 않으면 감면되지 아니함

경매로 취득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확인날인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국가 등에 증여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토지 수용보상금을 신고기한 내 국가에 증여하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해 소형주택 중과배제 대상임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호텔 객실 분양 관련 내용 불분명하여 공사손익 귀속사업연도 질의에 회신할 수 없다는 예규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

'97.12.31 이전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아닌 손금산입 대상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기존 주택조합원이 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

주택조합 무산 후 소송 취하·사업 협조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이며 조합원 분담금은 필요경비 산입

마을회관 건립을 위하여 마을회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여부

마을회관용 부동산을 마을회에 출연해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목적 신축 오피스텔을 임대업으로 전환·운영하다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

계약서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학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여부

학교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는 건축법시행령상 기숙사 해당 여부로 판단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과세재화 면세재화 혼합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옥외광고판 이전보상금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옥외광고판 이전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나 대체취득보상금은 산입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 분양계약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용여부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적용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건설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쇼핑몰 마일리지 적립금으로 지급받는 현금·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 아님

폐업으로 인한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확정신고기한 내 신청이 요건이므로 폐업 수시부과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법인 간 우회거래도 조세부담 부당감소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외에 콘텐츠(드라마) 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제출 불가 시 외화획득명세서+증빙으로 갈음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시 합산대상이 되는 위탁자의 범위

신탁재산 토지 종부세는 위탁자별 합산과세하며, 이때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문의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시 편입일까지 소득만 8년 자경 감면

입주권 승계 ? 취득시 주택보유기간 등의 계산방법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은 멸실 무관 권리로 봐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 사전증여는 5년 합산

명의신탁 해지된 토지의 취득시기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잔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본다

시차를 두고 토지 및 지장물(건물)의 보상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돼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비거주자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인 통해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배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 불이행시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점

인정상여 추가신고자진납부 불이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건설업자가 소유자에게 변제하는 하자보수비용은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안 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

광역시 내 유치지역도 수도권외의 지역에 포함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에 의한 벌금 감면사유 해당 여부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중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상 벌금상당액은 면제된다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해당여부 등

연비 사후검증 부적합 차종 구매자에 지급한 자발적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면 해당 수익사업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해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징수

차량 수리비 부가세를 별도 구분·대가 포함 중 어느 방식으로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사항.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요건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서 제외

사업용 건물과 비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비품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건물·비품 함께 양도 시 실제 지출 확인되는 비품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상여금 손금귀속시기는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1세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봄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실지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차이→수정세금계산서 과소기재분에 가산세 적용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부동산을 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 아니나 청산금 교부분은 양도에 해당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자발적협약에 따라 협회가 받는 재활용분담금과 지원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외국 자회사에 1년 이상 파견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면 거주자에 해당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K-IFRS 제1115호 적용 시 작업진행률 계산에서만 과대재료비 제외, 계약금액은 분리 불가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는 판결내용·거래실질로 사실판단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용도변경 후 특별소비세 면세 가능 여부

기존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차량을 보유해도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는 1인1대 면세받을 수 있음

다주택 중과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군관사는 주택임대 면세대상,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 적용시 양도의 범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요건 갖춘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적용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도지사 허가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진흥·장학사업을 주로 하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공동사업에 토지 등의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토지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 아님, 사실판단 사항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무상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자기주식 제외 무상증자로 지분율이 변동돼도 균등증자면 증여세 과세 안 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와 등기접수일자 중 부동산의 취득시기 해당여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등기접수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