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주택 2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 2호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건축물 분양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창업한 자가 추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유상증자해 당초 사업에 사용해도 특례 적용 가능

합병법인의 신주를 우선주로 교부 시 적격합병 해당여부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교부 주식가액에 전환·상환우선주 가액도 포함

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 되는 지 여부

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은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여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님

부외토지의 평가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외토지를 감정가액으로 계상 시 취득가액 초과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업폐지 후 재 개시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액의 공제가능여부

폐업 후 신규개시 시 종전 사업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신규사업 확정신고에서 공제 불가

부의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 명의 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변경 시, 단순 명의대여면 증여세 비과세·권리 증여면 과세

동일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 출국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세대원 일부 미출국 시에도 세대전원 출국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포함한다

동일세대원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거래 해당 여부

국내 재반입조건부 무환반출 원자재는 재화의 공급 아냐, 영세율 대상 제외

1세대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3주택 중 재건축 멸실주택 보유 시 양도시점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국외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내국법인 소속 해외파견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30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공익법인 주식 보유기준 5% 초과분 유예기간 후 초과보유 시 가산세, 단 성실공익법인은 제외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외 소득의 감면여부

농업회사법인이 현물출자로 승계받은 사업의 부대사업소득도 제6조 준용해 법인세 감면 적용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하게 결산확정·과세표준신고 후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한 수정신고·경정청구는 불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징수 등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윤 포함 총사업비로 산정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회신일 전 계약·회신일 후 양도 시 신규해석 적용

1주택을 재건축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 양도시 시행령 156조의2 4항 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공사손실충당금의 합병승계시 세무조정 방법

합병 승계한 공사손실충당금, 승계시 손금불산입(유보)·합병차익 익금불산입 후 상계시 손금산입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관 특별출연금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1호 이상 신축임대주택 포함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적용

수용 등이 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여부

소득세법상 수용·공매·경매가 아닌 임의매매로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된다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해외이주 비과세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1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접대비 등 해당 여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관련 자산을 저가양도한 이익제공액은 접대비로 봄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재화·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 변동분은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한다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시 과세권의 적용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적용할 조세조약은 조세회피행위 해당 여부로 판단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등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주택수를 계산

사업목적상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학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한국마사회가 사업목적상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교육훈련 보조금 장학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국내사업자간 납품계약 후 해외법인으로부터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계약 후 해외법인이 직접 인도해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면 부가세 과세 안 되나 법인세법상 계산서는 발급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개정 전) 적용 판단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여부

화의인가로 외상매출금 분할 전액변제 약정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부도어음은 6월 경과시 공제 가능

법정기부금의 사용

사립학교 운영 병원에 코로나19 퇴치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적용대상자가 사업장 이전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여부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사업장 이전 시 적용 불가, 도로편입 이전도 배제

도시철도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 건설용역은 영세율, 건설자재·기타용역은 과세

노사합의 등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포함 여부

판매실적 수수료를 받는 무설비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 인적용역

대리점에 지급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대리점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비용은 사업관련성·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 갖춰야 손금 인정

기통관된 외국사업자의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기통관된 외국사업자 물품을 국내 공급 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 양도 시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각각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각 거래단계별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국민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제외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등

임의재건축 자가사용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승계받기 위해 경정청구 가능여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 유가증권평가손실 승계 위한 경정청구 가능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는 완공주택에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미거주 시 적용 안 됨

수입금액 계산시 사업일부 폐지의 범위

여러 사업장·여러 업종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모두 사업의 일부폐지로 보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서 제외

감독기관 승인 및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의 시가

장외거래 상장주식 시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상 매매계약일 거래소 종가

디자인의 노후화와 파손 및 흠집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의 폐기 절차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품질저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춰 처리해야 하고, 특수관계인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력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전기사업자가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본다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요양병원에 소속된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 요양원은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다

근린시설의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로 부가가치세 면제

약국에 약제비 지급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과잉처방 의료기관에서 징수한 약제비는 의료비 환수가 아니어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지 않음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손해배상금 및 관련 지연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

주식 매매계약 해지로 받은 손해배상금 중 지급 자체 손해를 넘는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기계장치를 법인이 무상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대표이사 개인 기계장치 무상사용·매각 시 사업자 해당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함

기존조합원이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기존조합원 재건축입주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산식으로 산정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배당해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정상가격 미달 시 정상가격)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

세대 다른 2인 공동소유 겸용주택, 1주택 전체 기준 고급주택 판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국유림법 제18조에 따른 사유림 매도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동일자 시차로 부모 사망 시 부·모 상속세는 각각 별개 과세, 후사망 부 과세가액에 선사망 모 지분 합산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시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

2021.1.1 전 지출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한도는 개정 전 법인세법 제24조 적용

상속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주택 부수토지만 증여받은 뒤 그 위 주택을 상속받으면 그 토지는 상속주택 부수토지에 해당 안 됨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범위 여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의 범위 —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공장·사업장 분할 포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면세는 새 이론·방법·공법으로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이며, 공급과 무관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서 제외

이주자택지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이주자택지 승계취득 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동전 빨래방의 세탁기,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여부

동전 빨래방 세탁기·건조기 투자액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

정상이자 세무조정분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대상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정상이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

보험업 영위 법인이 납부한 가입비의 영업권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보험 관련 기관에 납부한 반환청구 불가 가입비는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미국법인의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기술 관련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디지털 프린터 개발비·기술이전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 공급 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용역의 본질적 부분 공급지가 국외인지에 따라 판단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3주택 중 1채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수관계 있는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독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안 됨

수정신고로 소득금액 증가 시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

복식부기 기장 후 소득 과소신고로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는 당초 신고 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계산

일괄매입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개별 구분하여 대가 부담액으로 계산(자산의 취득가액)

쇠고기의 경우 면세범위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는 신선·냉장·냉동한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 양념육은 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융자로 얻는 이자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허가 없이 유가증권 매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법인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세 등 추징세액을 납부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공익법인 사후관리 - 법인세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상환해도 증여세 없음

기증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이 기증받은 특별회비의 법인세 과세여부는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 참조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전문설계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고정사업장 없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증여받는 자산이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증여 후 3년 내 수용된 자산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법정 예외 사유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어 세금징수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입양자가 양부모로부터 가업승계 증여 시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적격물적분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적격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지정기부금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인지 여부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됨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침수방지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부부공동명의주택의 소득세법상 1세대3주택 중과세 여부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시행령 요건 충족 시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4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외에서 인도되고 국내 미반입된 재화 공급은 거래장소가 국외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의 주류해당 여부

주정을 혼합한 효소액·기능성 음료 제품의 주류 해당 여부 판단은 주세법상 알코올분 1도 이상인지에 따른다

북한에 제공하는 토지 조성 장비 용역

북한에 제공하는 토지조성 장비용역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단순 운송장비 대여·운송주선용역은 제외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름

거래처 채무부담에 대한 회계처리

거래처 채무 대신 변제로 늘어난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