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 보유 3년 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은 분할일 이전 성립한 국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완제품생산을 위한 소모품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

기존 사업장의 소모품을 전량 자가소비용으로 생산하는 제조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 공제방법

구분경리 안 한 적격합병 시 승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은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국외원천소득 산정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차감액을 조정해 계산

다세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다세대주택도 요건 충족 2호 이상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출연재산 직접사용액과 운용수입 사용액 모두 인정

1세대의 판정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별도세대 구성 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아 각 세대별로 1세대 판정

완성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실수령 무관)

공정가치평가대상인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외화환산 여부

공정가치평가 대상 비화폐성 외화자산은 세무상 외화환산 대상이 아니어서 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확정신고 시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 경정청구 불가

주택수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한 모든 주택으로 계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해도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분이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자기가 건설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자가건설 신축주택 취득시기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회신

내국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해도 내국법인이 책임·위험 부담하고 성과물 소유하면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

공동사업 해당여부

법인 아닌 단체에 이익 분배방법이 있으면 공동사업, 없으면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영업소에 진열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처리방법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진열 승용차를 장애인에게 판매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환급 신청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 시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 조합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사실상사용·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개인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 개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미수령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수령하는 금액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미수령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받는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보관업자가 화주 대신 낸 항만사용료, 납입대행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아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서 ‘손금으로 계상’의 구체적 의미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의 의미는 재무제표 반영 내용과 조정계산서 조정 내역으로 판단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父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재산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자녀가 수증재산 담보 차입금으로 父 주식 양수 시 대가지급 명백하면 증여추정 배제, 실질은 사실판단

특수관계인의 범위

기업집단 계열회사 임원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면세라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매입세액 불공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시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은 건설용역 범위에서 제외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면세 원재료를 일괄구입해 과세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운송 등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차액보상형 스톡옵션 행사이익(을종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행사한 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은 상속 전 세대 기간을 합산 판단해 비과세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 양도 시 무허가건물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 1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

주택면적 큰 겸용주택, 건물·부속토지 전부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봄

기업부설연구소로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 반출로 보지 않는지 여부

동일제조장이 아닌 별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시험용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재개발 청산금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일부 변경 후 계속하여 사업영위시 처리방법

공동사업자 일부를 변경해 사업을 계속하면 당해연도 신규개시 사업자가 아니어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년미만 근속자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 상계 여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법인은 임직원 퇴직급여를 개인별 충당금과 무관하게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

자회사가 금융리스로 취득 후 미사용한 설비를 계약변경으로 모회사가 승계 취득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영세율 적용 여부

육군과 입찰계약으로 국내에서 제작한 재화를 사업자 명의로 국외 반출·현지 설치해도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상속주택만 비과세되고 남은 2주택 중 먼저 파는 집은 과세됨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 해당여부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위로금도 요건 충족 시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 적용

사업연도중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관계가 변경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

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 출자관계 변경 시, 자산양수일 기준 안분해 각각 소득처분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인정,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당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무허가 방문지도 교육의 면세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허가·인가 없는 방문지도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근로소득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

근로소득 일부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도 위임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불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해당 여부

소득세 면제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출 면제는 시행령 제214조가 정한 비과세소득 기준에 따른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은 조특법상 영세율 적용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의 재계산 여부

매출누락 대응 매출원가 과소계상액이 기말재고에 남아 있으면 실질과세로 재계산해 손금 추인

바다로 연접된 경우 연접 해당 여부

임야 재촌 요건의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등

사용인 횡령액은 보증인 포함 회수절차를 다했음에도 회수불능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골프장,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골프장·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회신 불가, 재법인-454 참조

조특법 §99의 3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 하나의 매매단위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 판단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적용 여부

만기상환 전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

물류산업 영위하는 대기업이 동력컨베이어 설치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물류산업 대기업의 동력컨베이어 설치는 파렛트와 정합성 있는 경우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본거래 관련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기타이익의 증여가 발생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증여세 과세

연체료에 대한 원천징수

재화·용역 대가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는 소비대차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용역 완료 후 감사로 공사비 과다지급액 반납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 초과해도 당해연도 공제, 이월 불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된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세무조정 여부

기업회계기준상 채권의 재조정이 아니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수도시 별도로 지급하는 영업권의 인식

사업양수도시 별도 약정한 영업권은 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 방법

5개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3억) 계산 시 제77조 20·25% 수용감면분은 합산 제외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 신탁재산의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담보신탁 분양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 위탁자이나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 범위 내 우선수익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성 여부

공급받는 자 동의·교부 없이 일방 작성해 자기만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교부로 불인정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해당 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1년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증법 평가액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수 제외 여부 등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타인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조특법 제97조의3 양도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면세 금융·보험용역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영수증 교부 가능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신축 상가를 양도하면 공급시기에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미달신고하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당시 1%)가 적용된다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판단 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임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해지하며 건물 공유지분을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됨

정원 9인 승용자동차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

8인승을 9인승으로 개조·형식승인 받아 수입하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 안 됨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금원재료 매입 이외의 자체생산하는 귀금속제품에 대한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자체생산 귀금속제품(금메달·금반지 등)은 금관련 제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금거래계좌 사용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정된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지역자활센터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등 사실판단 사항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주식 해당 여부

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가액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 보상가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 과세된다

다회용컵 보증금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다회용컵 회수 보증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금을 2회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해당여부

계약금을 2회 분할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아파트 분양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며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으로 판단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전에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 사업연도 의제로 종료 전 신고·납부 가능

갑사업자로부터 을사업자의 마일리지로 교환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타사 마일리지 교환 후 대가 수수 시 과세, 자사 마일리지 차감·누적은 재화의 공급 아님

수해 이재민에게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도시농축협이 수해 이재민에게 기부한 농자재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여부

비과세·면제신청서 미제출해도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안 함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주권으로 의제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거래징수 못해도 용역의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 법원판결로 부가세 미전가 무관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

카드단말기 설치장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투자비용 명목 금품은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근저당권설정권자간의 우선순위 여부

복수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경합 시 법정기일·근저당설정일로 우선순위 판단, 조세채권 상호간은 압류선착주의로 결정

상시근무인원의 의미여부

본사이전 세액감면의 상시근무인원은 본사업무 종사 전 임직원이며 일용근로자·연구전담요원은 제외된다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사업용자산 손금산입 대상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임직원이 받은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총수입금액 귀속연도) 판단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수익권증서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신탁 수익권증서 양도가 재화공급을 수반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건설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해당여부

수도권 본점 건설업체가 지방현장용으로 취득한 건설장비는 조특법 §130에 따라 임투세액공제 배제

7세대로 구성된 1동의 건물을 합병등기한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다세대주택 7세대를 1호로 합병등기해 일괄양도해도 세대별 구획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