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대가를 확정하고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전약정 고정환율로 원화 확정 후 외화 수령 시 확정 원화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인천·경기 일원을 뜻한다

상속주택이 재건축되면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속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국가회계법 적용 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비영리법인이며 출연금은 익금 아님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중인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이후 건설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종전농지 양도 후 타지 이주해도 1년내 신농지 취득·재촌자경 시 대토 감면 적용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단법인과 독립 운영되는 산하 교회는 거주자로 보아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국유재산(토지)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토지만 임대하면 그 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은 1999.1.1. 현재 모두 갖추면 면제됨

비영리법인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등이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시 과세가액 불산입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 해당 여부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 대상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분 전체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과세여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006.12.31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여부

지정지역 토지를 2006.12.31 이전 협의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 취득분은 기준시가 신고 가능

임차인이 부담하는 취득세 중과세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취득세 중과세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법인신용카드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여부

회사가 대금을 결제하는 복지용 법인신용카드 사용액은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 시 환급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는 해석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과세여부

노하우와 무관하게 불특정다수가 쓰는 상용 범용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의 납세자

공동상속인 4명 모두 납세자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및 국세청장에 취소·변경 요청 가능

과다계상한 개발비 등의 손금귀속시기

개발비를 자산성 없다며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상한 것으로 봄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용역대가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가를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위해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여부

비영리법인 차입금을 수익사업에 쓴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되나 고유목적사업 사용분은 손금불산입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 등이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구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수용된 토지는 실시계획 고시일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을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합병 교부주식이 발행주식 10% 미달시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및 양도가액 안분 방법

지번 다른 인접 토지도 한 울타리 내 거주용이면 주택부수토지로 보며, 안분은 기준시가 비율

연구전담요원의 급여가 법인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 포함여부 등

연구전담요원 급여는 이전본사 근무인원 급여총액엔 불포함, 법인 전체인원 연간급여총액엔 포함된다

미국LLC의 홍콩지점이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

조합인 미국 LLC 홍콩지점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법인세 부담세액 산정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적용 시 추가 법인세는 해당 각 사업연도별 세율로 산정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범위 —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무해도 포함

BTO방식으로 이전받는 골프장 시설물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등

BTO 골프장 시설물 무상이전 시 토지소유자 임대수입은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균등안분한 금액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목 확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업목적으로 오피스텔 신축 중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시 익금산입 여부

현물출자 취득주식 시가가 장부가액 초과분 양도차익은 익금산입 대상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시행 건설용역은 대가 수령방법·계약체결 장소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됨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의 교육비 공제여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외화예금 만기도래로 원화 환산없이 재가입할 경우 외환차손익 인식여부

외화예금 만기 후 원화환산 없이 재가입 시 외환차손익 미인식,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

공익법인의 실비변상적 공급재화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 검정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는 해석

금융재산공제대상 출자지분의 범위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인지 여부

아파트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소유권이전 증서로 인지세 과세대상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산정방법

구분경리로 확인된 분할 전 연구·인력개발비는 승계한 상대방법인 발생분으로 보아 증분기준 세액공제 산정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 승계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소득에서 공제 가능

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면세되는 범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피부시술은 부가세 과세, 질병치료·재건수술은 의료보건용역 면세

가축판매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적용 재화인지 여부

근로소득자의 사육규모 이하 축산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 아니나, 사료는 영세율 적용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비거주자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대리인이 지급 시 영세율 적용 배제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재배를 전문업체에 위탁해도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사실판단

기명식어음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기명식어음 이자·할인액 수입시기는 약정지급일, 만기전 양도시엔 매도일

특정품목 인하액 또는 무상공급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경쟁입찰 수주 위한 특정품목 무상·저가공급액, 사회통념상 타당범위 내면 접대비 아님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의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 과세여부

주택신축판매법인의 공동주택 부수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만 특별부가세·추가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정기간 중 세대원이 주택 취득해 1세대 2주택이면 공제 불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종업원을 계약자·수익자로 하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법인 손금에 산입된다

재개발 조합에 지급하는 운영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재개발조합에 무상지급한 조합운영비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

잔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잔금 지급일 변경 시 양도시기는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 등을 종합해 잔금청산일을 사실판단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승계 여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

3개월 인적용역 제공 대가는 특단의 사정 없으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

기계장치의 부속품을 재사용시 그 보충비용이 자본적 또는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화학반응 소모성 부속품의 교체·보충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수산물 중개용역의 상자대금·운임 등 부대비용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불산입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의 신고서 기재요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한 매입세액은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적고 수취명세서를 제출한다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POS·물류·EDI 등 특정기능 설비도 개별 구축 시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골재 선별?파쇄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골재 선별·파쇄용 토지는 골재채취 허가분이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안 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계산방법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승계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법인이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취득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토지 취득 시 시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반환조건부 보증금의 과세 여부

구내식당 위탁운영으로 받은 반환조건부 위탁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9호 위임 임야는 시행규칙에 규정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아님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금액 산정방법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 시 의제배당 계산의 합병대가는 출자지분 평가액 비율로 산정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경우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부동산임대업 개시일

건물신축판매업·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대부업자가 대물변제 받은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금전대부업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해 임대 없이 보유하다 양도한 상가는 면세 부수재화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개인사업 영위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사업용자산 임차해 개인사업 계속시 이월과세 배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관련 질의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계약으로 정할 사항

해외유학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해 출국한 경우만 적용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의 소득구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은 고용관계·계속성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등록한 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실권주의 증여의제 여부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 발행 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부분은 특수관계자 신주인수 이익을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등의 범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매수자가 잔금 전 형질변경하면 지목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

공동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수입한 묘목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민이 묘목을 직접 수입해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도서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

학습지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학습점검 용역은 도서 면세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세가 면제된다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의 사용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료 지급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기준시가 미고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

증여 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증여재산 평가의 시가로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충주 소재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만화 캐릭터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기존 해석사례 참고 회신

특수관계자간 부동산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등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 문화행사라도 명칭·휘장 사용대가 및 행사장 시설임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농지대토 감면 여부

취득 시 농지 아니어도 1년 내 개간·3년 경작하면 농지대토 감면 인정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배당 등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부두관리운영권과 장비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설비인 부두관리운영권·운영장비를 함께 취득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100%,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 안 해도 요건 충족하면 감면 가능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종부세 추징 여부

10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양도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감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함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소득세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국세청 예규

내국법인간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출자자?에 대한 판단

공동사업장 자산·부채 현물출자 시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닌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판단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일 경우 결손금 통산방법

국외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기본통칙·서식 부표 작성방법 참고 회신

법인 지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대상 여부 등

법인 지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지점 수입금액 기준 미가맹가산세 적용

기부금영수증 수취 여부

사립학교에 기부한 비영리법인도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별지 63호의3)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새로운 부과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종전 처분이 판결로 취소돼도 다른 사유로 재처분하면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요건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노동부의 훈련비용 환수조치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노동부가 훈련비용 단가를 사후 변경·차액 환수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에 감가상각 완료된 영업권은 미포함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결정된 보상가액이 시가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후 6월 경과 후 결정된 협의매수 보상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에 포함되지 않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와 거래시 매출액 제외 여부

여객터미널 사업자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거래비율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