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법인은 통신관련 제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국거래소(코스 닥)에 2000.7월에 상장된 법인임

- 甲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개인주주 A의 지분율(특수관계자 포함)은 아래와 같음

기 간

1999.1.1. ~ 12.31

2000.1.1 ~ 2002.12.31

2003.1.1 ~

A의 지분율

46.4%

35.8~39.9%

41.5%

O 질의내용

- 조특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지분율 요 건을 증여일 현재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충족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중간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2390, 2008.08.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