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농어촌 주택의 특례 요건

농어촌주택 증축·부수토지 추가취득은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해석변경으로 종전 회신 따른 신고가 소급 부적법해진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공동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공동매입 전기료 세금계산서는 매출·매입에 합산 신고하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

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다가구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판정, 공부·실제 면적 상이 시 관할 시장·군수 의견조회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재화 공급시기에 교부함이 원칙이나, 금액 미확정 시 세관 통지 때 교부 가능

사업자가 원사를 해외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수출시 공급시기

위탁가공무역 수출 공급시기는 완성제품 인도시, 인도가액이 과세표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 산정이 원칙이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 제출 시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취득가 환산가액은 불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장 이전·확장 목적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 수 판단

다세대주택 소수지분 공동소유자가 다가구주택 1개 단독소유 시 주택수는 다가구 1개→임대소득 비과세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가맹본부가 전 가맹점에 동일 지급한 지원금,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범위

리모델링 전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여야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리모델링 후 종전 규모의 130% 초과 시 제외

국가 등이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국가·지자체가 시설 관리·운영을 위임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시행령 제58조 위탁매입 규정을 참고한다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 등을 지급 하거나 납입하는 경우 과세대상거래 해당 여부 등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손실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자산가치가 하락한 자산에 대해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진부화 자산의 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자회사 흡수합병 후 본사지방 이전시 감면 적용 여부

본사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 지방이전 후 합병한 자회사 소득은 감면 배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전 수령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방법

2021년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2020년) 수령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함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채무자 무재산만으로는 대손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상속인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아 완공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은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립학교 직원의 직급보조비는 회사업무 사용분을 제외하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 사용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여 발급되는 복지카드(신용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법인이 비용 처리하는 종업원 지정 복지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는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감자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 중 감자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허위증빙으로 인용결정 받아도 과세관청은 심판청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 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성과수수료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여부

허가·인가 없는 사업자의 심포지움 참가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예치된 하자보증금 반환시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건설회사가 납부·예치한 공사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1가구 1차량 초과분에 대한 주차료 징수시 부가세 과세 여부

아파트 1가구 1차량 초과분 주차료 징수는 별도 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출연재산 없어도 공익법인은 전용계좌 사용의무·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 승소로 부동산이 환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진정명의회복 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이 패소해 소유권이 국가로 환수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순손익액 기준 영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 차감여부

영업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도 차감 없이 포함한다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 대상으로 법인세 면제

수입하는 농산물의 과세여부

수입하는 미가공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미가공식료품은 1차 가공을 거친 것까지만 포함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을 출자자가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여부

포기한 미지급배당금의 대손금 해당여부는 미지급사유·상환능력 등으로 판단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입주 무관 잔금청산일(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사업연도 중 회생계획 이행완료한 비중소기업, 완료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은 소득 80% 한도 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공부상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은 공부상 용도 무관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분도 상속주택으로 보고, 하나의 매매단위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봄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대금청산으로 양도시기가 이미 확정된 부동산을 형식적 매매계약으로 뒤늦게 등기해도 양도소득세는 새로 부과되지 않음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공급 시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전체 과세·면세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지정기부금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시행령 §72 가액

표준원가를 사용한 제조원가 계산시 재고자산 세무조정

표준원가로 제조원가 산정 후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랐다면 별도 세무조정 불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기

사업장 일부가 계속 임대 중이면 실질적 폐업이 아니어서 폐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선급 임차료 정산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정산 방법

선급 임차료 정산으로 증감액 발생 시 증감사유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60개월 리스료 분할수취 시 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 발급

모자간 세대분리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해도 사실상 생계 같이하면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시가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후 3월 내 불특정다수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인정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규정의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만 가능한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는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석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 연구보조요원 포함 여부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에 자격 미달 연구보조요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후 해지·환원은 증여 아님(조세회피 없으면 제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직장 근로자가 증여받은 농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는 직접 경작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명의신탁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국외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1세대, 다른 주택 없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적용시기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적용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여부

부동산 등이 총자산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한다(2012.2.2. 이후)

미강을 구입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벼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구입해 재판매하면 2001.1.1부터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제62조제1호 산출세액 중 근로소득 비율로 적용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등 과세여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금전 환가해 반환 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규정 적용에 따른 당부

부칙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신고한 법인은 내용연수 변경 시 제29조 제5항 3년 경과요건 미적용

외국법인으로부터 알선소개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알선용역, 과세사업에 안 쓰면 대리납부 대상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미수령 상태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여부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질의회신

배양산삼분말을 판매목적 독립된 거래단위로 병입 포장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에서 제외돼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상속농지 3년내 양도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골프장 입회금 평가시 적용할 회수기간

골프장 입회금은 원칙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로 볼 수 있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의 산정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는 상증법·조특법 준용 평가액

1필지의 토지를 2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요건은 필지별로 적용되어 1필지 일부 농지면적만 따로 적용 불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국가에 체비지를 양도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한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저작권협회 관리수수료는 거래사실 확인 시 필요경비 산입, 비영리법인 공급분이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범위

07.12.31 이전 발생 가지급금도 09.2.4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분부터 개정 시가규정 적용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 적용 기준

부동산 양도시 공부상 명의자 아닌 실질소유자 기준 과세(실질과세원칙)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임대료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지하실을 창고용으로 임대하고 실비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던 나지(裸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

무주택세대 나지 분할 양도 시 선택한 1필지 660㎡ 이내만 비사업용 토지 제외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구분경리방법

수개 업종 겸영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계산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한 뒤 동일업종 내에서 다시 안분한다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평생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기부금은 원격대학이 아니어서 지정기부금 불해당

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보험대리점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광고수수료는 보험업 부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세법상 권리의무이행 여부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가 화물운송 본질적 업무 수행 시 국내사업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등기착오의 정정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등기착오 정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주권의 양도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함(비사업용 토지 판정)

지급시기 미확정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

지급시기 미확정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자기가 신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택조합 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양도세 100% 감면

증여 해당여부 및 시가산정 방법

배우자 나대지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 2이상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받는 로열티의 손익귀속시기

매출액 비례로 지급받는 로열티의 손익귀속시기는 매출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익금산입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 후 임대사업예정자에게 양도 시 사업의 양도 여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한 신축건물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 아님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사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가받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면 증여세 비과세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상가 제공·아파트 분양 후 양도 시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양도일 전기간 주택 보아 표2 적용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장기할부판매 매출채권을 양도해도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농지를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한 경우 대토 감면 적용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판정 시, 매수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했다면 양도일이 아닌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농지 여부 판정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김치 등 미가공식료품을 포장 공급할 때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과세,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면세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득령§20의2①(1)나.의 ‘해외이주’의 의미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사유인 '해외이주'는 해외이주법 규정에 따라 판단

국가 등 소유 토지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과세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토지에 주택 신축·거주자가 납부하는 대부료(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별도세대이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별도세대 피상속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통산 배제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조합원입주권 보유 상태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도축업 겸영자 공통매입세액, 도축두수 또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가능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아닌 다른 사업 영위 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