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나,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예규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던 당시(2006년 이전) 제도를 전제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환산가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옛날 취득가격 증빙이 없더라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대체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완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