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을 출자자가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5 (2006.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5
- 회신일
- 2006. 1. 24.
- 소관
- 국세청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가 지급배당금 소득공제를 위해 90% 이상 배당을 결의했으나 정관상 후순위 증권 상환 이후로 지급을 유보하다 청산 시 잔여재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배당금을 출자자(은행)가 채무면제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이 면제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배당결의 후 미지급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 정황, SPC의 자산·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의 과거 잉여금 처분에 의해 결의된 미지급배당금을 출자법인이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여부는 배당결의후 미지급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정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ㆍ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에 따라 판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ｏ 쟁점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PC)의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임.
ｏ 동 SPC는 설립 첫해에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배당금 소득공제 적용 목적으로 90％ 이상 배당금 지급 결의
- 동 SPC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쟁점은행에 대한 배당금 지급 유보
* 정관상 배당금은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의 전액 상환 이후 지급
ｏ 동 SPC는 선순위ㆍ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상환은 완료
- 쟁점은행은 동 SPC가 잔여재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배당금 채무를 면제하고, 동 SPC는 2004.6.17.자로 청산
(질의요지)
(질의1) 유동화전문회사(SPC)는 배당을 결의한 후 배당금 지급을 유보한 경우로서, SPC의 청산시 잔여재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동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 SPC의 원활한 청산을 위하여 출자자가 동 미지급배당금 채무를 면제한 경우, 면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기 미지급배당금의 면제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대손금은 대손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5년 분할산입 불가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채무자 무재산만으로는 대손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 구상채권 임의포기액은 접대비 해당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그 입증증빙
대여금 등 채권이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사유로 회수불능 시 해당 사유 발생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