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된 하자보증금 반환시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과세정보의 제공가능 여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과세정보(체납여부) 제공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대상이라 제공 불가

납세증명 발급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환가유예·체납처분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곤 다른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함

납세증명서가 국세에 관한 전체적인 납부사실을 알려 주는 것인지 여부

납세증명서는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할 뿐 국세 전체 납부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아님

납세증명서 관련 질의

체납 업체의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해당 여부는 국세청 소관 밖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국가ㆍ지자체로부터 대금을 하도급자가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국가·지자체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 시 원·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