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하면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 적용 불가

영화예매선물권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을 위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범위

무주택 1세대 소유 2필지 이상 나지 중 선택한 1필지 660㎡ 이내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법인분할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 적용 안 됨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등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채권액 한도)로 산정

공동도급공사 구성원이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으로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분담 시공비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해당 여부

1989.12.31 이전 설치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후 2003년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등

필요적 기재 착오 수정세금계산서, 관할서 경정 고지 도달 전까지 발급 가능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거주주택 양도일에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 후 취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용역 대가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자동차 판매시 해당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할 물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자동차 판매 시 장착용 기기 무상 제공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의 범위

제품을 국외 제조업체에 위탁 제조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이 아니라 무역업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에 따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환급방법

퇴직소득 과세이연 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법인에 대손예상손실 미분담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상관행 감안해 사실판단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임대차 쟁송 판결·화해로 받는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는 판결·화해가 있은 날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령이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사실상 취득원인별로 취득시기를 판정하며,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양도세 감면 대상 사업용 토지는 결산서상 당해 사업용으로 등재된 토지에 한함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세무처리 질의회신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이나 법인 과세표준엔 미가산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멸실 후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간기준 계산 시 사업용 기간에 산입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임야소재지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로 봄

기존주택 소유자들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

멸실·재건축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멸실 전후 통산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폐기비용 등의 손금산입 여부

사전약정에 따른 원부재료 폐기비용은 손실보상금 성격으로 손금산입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자등록증에 없는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거래명세표 종목만으로 실질거래는 판단 못 함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의 범위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의 '납입액'은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 보험료 전액을 의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인가 학술연구·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신고 내용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단순 응용·실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서류 및 증빙이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매매·대금 증빙이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

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보유한 을법인주식과 교환시 처리

자기주식 교환 세무처리 질의는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회신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양수자가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소득처분 방법

특수관계자 고가매입 시가초과액 익금산입·소득처분 방법(자산 계상분은 유보 후 처분시 손금불산입)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차·담보권 포괄승계로 경영주체만 교체시 사업양도 해당

도시철도공사가 공급받는 석면제거 단가공사 및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 복구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석면제거·마감재 복구공사에 영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을 고지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징수 대상이다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1세대1주택인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본점은 도소매업이나, 지점의 업종이 유흥주점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본·지점 업종이 다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주된 사업 기준으로 판단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기금수입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인 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대주주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에 해당여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 비과세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포함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대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조합원 개별 출자가 아닌 조합 명의 출자분에만 적용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명의뿐인 자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실질과세원칙상 납세의무자로 봄

국가 등에게 도로점용 및 공원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자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부동산임대업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교재 개발 대가의 소득구분

일본법인 교재개발 용역대가가 통상이윤 가산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만 수행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안 됨

수입시기 미도래 이자상당액이 수입이자에 해당여부

임대보증금 운영수입, 수입시기 미도래 이자상당액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포함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시행하는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4자간 거래에 있어서 국외에서 공급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국외 임가공 실질용역 제공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2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그 중 1개 법인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사업용계좌 신고가능 여부등

공동사업자 중 1개 법인 명의 계좌를 공동사업 전용으로 쓰면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

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재개발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 분리면 보유기간 통산 배제

비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종중 자산을 사단법인에 편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 없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 등

미술창작품인 초상 조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예술창작품을 모방해 대량제작한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님

공동소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공동소유주택도 개인은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연금저축 특별 중도해지 시 기간계산 방법

연금저축을 5년 이내 중도해지해도 특별 해지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면 해지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이 수출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보세판매장 수출인도 대행은 영세율, 내국법인에 매도 후 수출 시엔 10% 세금계산서 발급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세액감면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도 양도세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 여부

시공사 부도로 신탁 이전돼도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눈꺼풀 기능을 위한 재건술 등이 면세 해당 여부

성형외과 미용 눈성형 등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종양 제거·후유증 재건수술은 면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자재와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

외국산 기자재와 함께 제공한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그 기술용역은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수익사업소득 없이 이자·배당소득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은 시행령 제56조⑪1호 임원 인건비 손금부인 대상 아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

기준경비율 추계경정액이 단순경비율×배율 초과시 소득금액은 그 초과액 그대로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수의사가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재방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수의사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후처치는 면세, 포획·운반·재방사는 과세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경우 사업영위기간 계산

적격합병 1년 사업계속요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기간 포함해 판단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매수자가 부담·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양도가액 산입 해석

매매계약 이행중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매매계약 이행중 상속재산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수령한 계약금·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한다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차증여 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금액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음

공익사업 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조특법 77조 감면적용 대상 여부

공익사업 수용·보상 중인 토지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조특법 제77조·시행령 참고로 회신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사업시행자에 공급하는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가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2021년까지 영세율 적용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의 본사근무인원 포함 여부

상시 근무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수도권 안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불포함(조특법 §63의2)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계산

부동산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구건물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임대건물 철거 후 신축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신축건물 자본적 지출로 산입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재고시 시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수정신고분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가능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 후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하지 아니한 배당금에 대한 배당결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절차로 받은 배당은 지급재원과 무관하게 배당소득 과세되어 반환 없는 배당결의 취소·경정청구 불가

수출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수입시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 후 2년 내 재수입하는 관세 감면 물품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됨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증여받은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며, 가액이 둘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서울·과천·신도시 1주택, 2002.10.1~2003.9.30 양도 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8년 자경·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상계 세무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수익사업소득에 인정이자 포함, 상계는 법인 단위

내국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2 이상 사업 영위 법인은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

외국의 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기간이 6월이상인경우 소득구분및 원천징수방법

스페인 연예법인의 국내 용역제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대상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상용화된 범용 소프트웨어를 개작 없이 구입한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상품 수입 대가에 해당

국세환급금은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약해지로 재징수된 부가세 국세환급금은 세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본ㆍ지점별로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 본점·수도권외 지점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보유 비과세여부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미준공 아파트 대금선납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승인(완성)일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기간기준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물납가능여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그 증여재산인 유가증권으로 물납 신청 가능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무상 지원받은 금액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시 금융기관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조특법 제37조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그 부채 상환용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여행알선수수료 외에 관광객의 숙박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식사비 등을 구분 계약해 받으면 그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직계존속이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직계존속의 8년 자경 여부 판정

직계존속이 재취득해 증여한 농지, 재취득 전 자경기간은 8년 자경농지 판정서 제외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시기의 판정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합의해제·환원등기 후 재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

비품을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

호텔 법인 비품의 내용연수는 별표5 구분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