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액인지 여부

법인·특수관계자 부동산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단은 시행령 제89조 순차적용 시가 기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2개 사업장 사업자가 지점 전력요금을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여부

기한 내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 누락 시 작성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가능

3주택으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중과세 대상여부

창원 3주택 중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경매취득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배우자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기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동사업에 주택·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직계존비속 간 시가로 아파트를 저가양수해도 증여추정·저가·고가 양도 증여세 과세 안 됨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해당 여부

시중 판매 규격물품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이나, 정부물품 표시·다른 규격 제작 약정 증서는 도급으로 과세대상

부모의 직장 및 대학교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장학금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때 본인의 자금출처 인정 대상이 아님

특수관계법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영업권 평가방법

특수관계법인 영업권 양수도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영업권평가액에서 상표권 사용료상당액 공제

1세대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 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미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체크리스트 파일의 전자출판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무관청 허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간병용역을 실비·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단 사실판단 사항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자체 놀이시설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계산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상속받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관계회사간 전출.입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의 총급여액 범위

관계사 전출입 시 퇴직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은 시행령 제60조 지급대상 임직원 총급여

창업중소기업의 피합병시 세액감면 여부

피합병 창업중소기업 소득 구분경리 시 잔존기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가능

미술품 렌탈비용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병원 미술품 렌탈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사업 관련성·통상성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사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결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채무면제받으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주주에게 과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지배주주 친족은 한계보유비율 초과자로 한정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사업개시일은 최초 재화·용역 공급일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면제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액

일반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뒤 채무감소액 익금불산입 적용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양도 후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

곤충 애벌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곤충 애벌레를 첨가물 없이 건조한 제품도 원시가공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니파팜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조 니파팜순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국내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중도계약해지를 사유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중도계약해지 대가가 재화·용역 공급과 대가관계 없는 위약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영농조합법인에 사료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조합원 세금계산서 오발행은 무관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는 해석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일반기업 시절 최저한세로 못 받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중소기업 전환 후 이월공제 가능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여부

인적분할 지주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독립성 요건은 분할신설법인 기준 적용

대추를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ㆍ건조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대추를 첨가물 없이 절단·건조한 청대추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담배제조업자가 연초경작자 영농기술 지원 위해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

간접배부된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여부

그룹 서비스센터 용역대가를 정상가격 범위 내 간접배부로 부담 시 손금산입 인정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승소확정 대여금, 재판확정시 소멸시효 새로 진행돼 그때 기준 대손 판단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타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한 내 신고 후 일부 소득 신고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5년(부과제척기간)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여부

공익법인은 총자산 30억 미만 등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출연재산가액 등 사실조사로 판단

간주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

계약체결권 반복 행사·자산 상시 보관 인도 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

물납가능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지분 상속 부동산의 물납 가능 여부 — 관리·처분 부적당하면 물납허가 거부·변경명령 가능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분할법인 순손익가치 산정 시 차감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총결정세액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분 경정청구시 환급 여부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환급 불가, 사실판단 사항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 등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지출 인정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옥 신축 차입금·이자를 상환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세액에 국내 소재 손회사 납부세액의 포함 여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국내 손회사 원천징수분 불포함

도서에 부수하여 판매하는 어학학습기의 면세 여부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어학학습기는 면세, 독립 활용·별도 구분 표시 땐 과세

국외거래시 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

국외에서 재화·용역 공급받은 법인은 지출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돼 정규증빙 수취 의무가 없음

경관육교 등을 설치하여 교통공사에 이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지장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지장물 멸실 조건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는 사실관계 종합 판단

부가세 면세재화의 수입에 있어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면세재화 수입 시 미교부 수입계산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대상 아냐, 가산세 없음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완전모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 유보잔액은 양편조정(익금산입 유보·익금불산입 기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다른 재산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지는 면적·위치·용도 등 사실 종합 판단 사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여부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다세대주택 일괄양도시 주택수 계산

다세대주택 일괄양도해도 세대별 각각 1주택 계산—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후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명의개서 안한 주식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2003.1.1 소유권취득 간주 적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대토농지 3년 내 증여 시 과세 여부

무허가 건물의 주택여부 및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

무허가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내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여성용 생리대라도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가수금 반제처리에 대한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가수금 반제처리·대표이사 인정상여 여부 질의,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회신 곤란·재질의 요청

과세이연한 중간정산퇴직금 합산과세여부

같은 해 2회 퇴직해 받은 퇴직급여는 합산하나, 전액 과세이연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

조건부·기한부 판매는 조건 성취·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 비영리법인이 정부입찰 위탁사업에 관한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 비영리법인이 조달청 입찰로 낙찰받은 정부위탁 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세 면세 대상 아님

나이트클럽 내 룸살롱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

무허가 영업이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등록은 영업허가와 별개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5.1.1 이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수입한 시설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과세사업용 관세법상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예규

투자조합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합 명의 예금 이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법인세 원천징수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1주택을 모친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모친 공동소유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지분증여 후 5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중소기업간 통합 시 당초 이월과세 세액은 통합존속법인이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

양도자산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아파트 승강기·배관 교체비, 자본적 지출이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법인본사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여부 등

건설용장비 임대업은 법인 본사·공장의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함

과소 신고 소득금액의 범위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기준은 제95조 제1항 계산액과의 미달액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등

’22.1.1. 전 취득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 보유해도 비과세 가능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아니어서 법인세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의 양도

근무상 전근으로 양도해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렌트카 차량 이용 시 자가운전보조비의 비과세규정 해당 여부

근로자가 렌트카를 임차해 업무에 쓰고 받는 월 20만원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아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공장시설 없이 외주가공에 의존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 K-IFRS로 자본 재분류돼도 만기상환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평가방법

취득목적 동일 시 합병승계 자기주식과 기존 자기주식을 구분 않고 취득가액 평가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신축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

배우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거주기간 통산해 표2 공제 적용

버섯배지 제조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별표1 미열거 농업용 기자재(버섯배지제조장치)는 유사용도라도 영세율 배제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이익 합산은 이익별로 소급 1년 내 동일 거래를 모아 1억원 기준 판단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지급받은 사업연도 익금산입, 수선 사용시점 손금산입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유학생의 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 비거주자면 국내재산만 과세

공항시설의 일부에 대한 임대소득이 국제항공 운수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항시설을 타 항공사에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면제 대상 아님

2주택을 같은 날 증여하는 경우 우선 증여하는 주택 산정 방법

2주택을 같은 날 증여·부담부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중과 적용은 거주자가 선택한 증여 순서로 판단

산업단지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면세 여부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유지관리비를 실비 정산·공공요금 납입대행으로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과세 목적상 포괄적인 영업양도의 요건 충족 여부

계약 명칭·형식 불문 사업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 양도하면 일부 자산을 빼도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

수입주류 통관 시 용도표시만 스티커 및 유성스탬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입주류 용도구분표시는 스티커 부착 불가, 유성잉크 스탬프나 특수접착제 상표로만 표시 가능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 체납액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규정 적용여부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 적용 여부는 잔금청산 지연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소득세 수정신고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나 경정 시 과소신고금액에는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1세대 2주택에 대한 세금 등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1년 6개월 보유 주택 양도 시 40% 과세

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의 손금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을 우대해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예정신고기간 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적용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 적용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개시 전 임시사용승인 받은 재건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아님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과세 여부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 되면 공익법인 가산세 부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차입금 이자적용 방법

07.2.28 개정 전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 초과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보유분 의미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유상감자로 지분율 동일해도 지분(주식수) 감소 시 추징대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 시 잔여주식 시가상당액이 변제한 대손금(대손세액공제 차감)에 해당

2001.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

2001.12.31 이전 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 되는 날까지 속한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