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에 의면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 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음.

- 당사는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 사임.

분할당시 분할신설법인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10억

부채 5억

자본금 1억(10,000주×@10,000)

주식발행초과금 4억

- 이후에 자본 3억원을 증자하였으며, 2억원을 액면가액으로 다시 감자하였음.

- 현재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이며, 주식발행초과금은 4억원으로 분할 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은 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질의사항)

1)이때 분할신설법인이 자본금 1억(10,000주)을 다시 감자하려고 하는데, 감자 대가를 3억원으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배당금의 의제 규정에서 적용되는 주식 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갑설) 투자유가증권을 주식수로 나누어 다음의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6억(=자본금2억+주발초4억) × 10,000주 ÷ 20,000주 = 3억

이유 : 분할법인 입장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도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되기 때 문임.

(을설)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1억)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배당금의 의제 에 해당함

이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감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설) 주식발행초과금이 취득가격에 해당된다는 가정하에, 다음의 가격이 취 득가액으로 인정되어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함

4억(=자본금2억+주발초2억) × 10,000주 ÷ 20,000주 = 2억

이유: 기존에 액면가액으로 2억원 감자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주식발행초과 금 2억원이 인정되었으므로, 추가 감자시에는 기존에 인정된 주식발행초과금 2 억원이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2억원을 액면가액으로 감자 했을 당시, 대가 2억원 - 취득가액 4억원(=자본금2억+주발초2억) 〓 △2억원이 되었으 므로, 추가 감자시에는 기존에 인정받은 취득가액인 주식발행초과금 2억원이 제외되어야 한다.

2)위 1)의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입장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 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는지요?

(지분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