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의 일용근로자 여부

일수·시간 등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 범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1회 운행당 4만원(1일 2회 심야운행 시 일당 8만원)을 받거나 면접 합격 후 인사발령 대기 중 심야운행 수당을 받는 경우 모두 3월 이상 계속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본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세금이 상용근로소득인지 궁금한 경우, 고용 계속기간이 일용·상용 구분 판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