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한 경우 가능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의 적용기준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는 취득일 당시 시행 고시(2001-29호) 용도지수로 산정

면세사업자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수 제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시에만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7.1 이후 제공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계약을 그 전에 체결했어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비영리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용 토지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미적용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년 이상 거주 사실이 있어야 적용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장주권은 유가증권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처분제한 시 물납 가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계약 등이 일괄적으로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지점 용역도 계약·발주가 본점에서 이뤄지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방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여부

방송업 개인사업자의 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석유화학플랜트설비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안 됨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의 면세

정부 인허가 학교교과교습학원이 학원생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승계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세율 적용도 동일

교회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단과 독립된 산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공부상 주택이어도 펜션 등 사실상 숙박시설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대상 아니며 사실판단 사항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골프회원권 양도 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시행령 제163조 열거항목에 한정

외국에서 국내로 외화송금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외국 거주자가 외화송금액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 비과세, 타인 명의 취득 시 과세대상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는 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기한 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만 대상이며 분납분은 공제 불가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방법

수입주류 상표 내 용도구분 표시는 스티커 대체 불가, 외포장만 첩부 허용

기업부설 연구소 승인일전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기업부설연구소 승인일(신고일) 이전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신고일 이후 발생분만 공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대상여부

읍→동 행정구역 변경 시 3년 이내 양도한 8년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미사용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후관리 예외 인정

사용인에게 위임하여 개설한 증권계좌가 법인 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사용인에게 위임하여 개설한 법인 명의 증권계좌는 당해 법인의 계좌에 해당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세 계산근거 거래의 계약이 해제·취소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구내식당운영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해당여부

위탁운영 구내식당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제조업 기준 103분의 3을 적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 공제·환급 없이 구입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1990.1.1 이전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분양 상가의 공급계약 취소 등 과세여부

상가 분양계약 취소 시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반환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회사 주식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는 사실조사로 판단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 등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시 부수토지 기준면적(정착면적×배율) 초과분은 대지 양도차익 공제 대상 아님

면세하는 연구용역 해당 여부

학술·기술 연구결과를 응용·이용한 현황분석 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여부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한다

국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출국 전 양도한 국내 1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연체금리 차액상당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

금융보험업 법인이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문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그 외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 이동 불필요 시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사실판단)

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1주택은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세무처리 여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산입 여부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양도시 비과세 판정방법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수증자 양도 시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법인의 증자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증자로 주주 아닌 제3자가 신주 직접배정 받아 얻은 이익,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으면 증여세 비과세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종전주택은 비과세

영수증에 기재하여야할 항목

일반과세자 소매업이 품목·단가·수량 없이 교부한 영수증도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면 적법한 영수증에 해당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가 근무형편상 출국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적용

입주권+1주택 보유 세대, 근무상 출국 후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인지 여부와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실권되는 것인지 여부

정리절차개시 당시 신고납부기한 미도래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에 해당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권리·의무 일체의 포괄승계 여부로 종합 판단

실점유지적과 등기부상 지적이 달라 지적정리를 위한 대지 교환시 양도세과세여부

지적정리를 위해 대지를 서로 교환해도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아파트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재건축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법인이 보유토지를 재평가한 후 1년 이내에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

보유토지를 재평가한 뒤 1년 내 국가에 기부한 현물기부금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한다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여 제3자에게 매매시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수용 토지 환매 후 양도 시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등기접수일

공부상 토지소유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에게 전달시 증여세 과세여부

토지 명의자 대종회가 받은 수용보상금을 실질소유자 소종중에 전달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현물로 지급하는 감자대가와 법정기부금의 가액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주주인 지자체에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 시 시가 양도로 보아 익금·손금산입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산지관리법상 산지 내 임야가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비거주자 판정 및 소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회신

한국국적 뉴질랜드 영주권자는 비거주자 판정 요건 충족, 국외근로소득은 국내 비과세

4자간 거래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B→A) 이동 재화는 거래장소가 국외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영세율 부적용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의 당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하도급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조합의 보유기간 기산일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상표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내에서 계약·수령한 상표권 사용대가는 해외 사용분이라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다

1채의 단독주택을 3채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

단독주택을 3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수에 각각 산입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계결정시 익금산입여부

추계결정으로 실제 손금산입 안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3년후 익금산입 대상 아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동일 교육과정을 여러 날짜에 강의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세법상 혜택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로 발행금액의 2%를 공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등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불가, 비사업용 토지는 실거래가 과세

기장의무 판정 및 장부의 요건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와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 제외돼 아파트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세 적용 안 됨

양도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양도일 이후 사업자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요건 미충족으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농어촌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및 비과세 해당 여부

3년 미만 보유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세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를 8년 이상 거주·자경한 경우 적용

징계해고로 감액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징계해고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복직 후 학교가 임의 추가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

선박검사용역 제공시 영세율 첨부서류

외항선박 검사용역 영세율 첨부서류는 세관장 발급 선적완료증명서(지정서류 승선허가증)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변경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변경 시 인정상여는 변경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회수한 것으로 봄

2이상의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이면 확인한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2 이상 사업장이 법인카드 결제 시 이면확인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가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기존 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동일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은 소득세법상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공동주택단지에 청소용역과 소득용역을 제공시 공급가액의 구분

공동주택에 면세 소독용역과 과세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 시 청소용역 공급가액은 계약서 구분표시·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물적 분할시의 사택제공기간

물적분할 승계 사택의 사택제공기간은 분할 전 제공기간을 포함해 계산

합병시 영업권 해당 여부

합병 영업권은 피합병법인 자산을 평가·승계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만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취득일 이후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

특수목적회사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특수목적회사가 받는 신탁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14% 세율로 법인세 원천징수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재결 불복 소송 중인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재산의 가액

상속개시일전 1년내 인출 예금은 기간 중 입금액을 차감·통산해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적용한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과소신고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앞당겨 신고해 과소신고된 경우, 2000.12.2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과소신고가산세 등 개정 해석을 적용한다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2004년 이전분)

최초 사업개시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 평균액에 의하고, 추정이익 없으면 0으로 본다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명세서·입금표만 수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관세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세율착오 관세 추가납부세액은 경정결정일 속하는 손금 귀속사업연도 또는 취득원가 가산

공사선급금 이자상당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약정 선급한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접대비 아님

주택의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주택부수토지는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지역별 배율 면적을 한도로 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거주·다른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감면

세무법인의 차등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세무법인이 사원 기여도에 따라 차등배당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기술집약산업 해당 여부

천적곤충 대량생산·페로몬 트랩 생산은 생물산업이 아닌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인정

비영리법인이 자치복권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만 수수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자치복권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금액은 전액 기금 납입, 받은 위탁수수료만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

의제배당소득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수도권외 이전 감면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불포함(제외)

고용관계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지급받는 봉사료의 사업주 수입금액 포함여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 봉사료는 사업소득이나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 대상은 아님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국세환급금 처리

제2차 납세의무 없음이 밝혀지면 국세환급금은 실제 납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

학교용지부담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주택 분양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일부의 외상매입금 등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일부 외상매입금 등 부채 제외해도 동일성 유지 시 사업양도는 부가세 과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