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임차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금액

법인세법상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결산확정일, 배당가산은 배당액의 19%

국내자회사가 외국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가능여부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 임직원에 부여한 스톡옵션 관련 자회사 부담비용은 손금불산입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평가차이·공제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 퇴직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 수령권을 상속인이 포기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

과소 원천징수로 인하여 추징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사업소득 과소 원천징수 시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이의신청 결정기간

이의신청 결정기간(30일)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면 기간 경과일부터 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

미군 군납 주류면허

주한미군 주류중개는 수출에 해당해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건물관리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소유 상가건물 관리용역을 갑이 전담 제공 시 갑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여부

관광협회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니어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의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의 자가공급 의제

폐업시 잔존재화 간주공급으로 부담한 부가세는 폐업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추후 실판매대금은 익금산입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이상의 사업장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직매장 반출 여부로 공급자 결정

신축 중인 건물 매각시 과세 여부 등

신축 중 미완성 건축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시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이 저리·무상 지급받은 주택자금 이익은 근로소득 아님

매입세액공제 여부

토지조성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대가를 토지로 받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님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경비업 허가 법인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부담한 부가세 환급은 당사자 해결 사항

보상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전기 미공급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없는 손해배상금이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합병시 투자주식가액을 자기주식으로 대체처리한 경우 합병 후 세무조정

합병 시 자기주식 대체처리한 지분법평가이익은 취득가액 제외하고 합병차익으로 계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시 계열회사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시 계열회사 범위와 다른 내국법인의 의미를 밝힌 예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신용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전자화폐 요건을 못 갖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의 의미

대손세액공제 부도발생일 의미는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함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급여를 추가지급·회수해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할 땐 그 시점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예규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특수관계 없는 자간 고가양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으면 차액에서 3억원 차감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 등의 해당여부 판단기준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 해당 여부는 목적물을 건설하는 당해 법인의 계약기간으로 판단

군복무 중에도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군복무로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못해도 납세관리인을 정하면 폐업신고 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는 해석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적용 여부

분양권 구입 취득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에 불포함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한 경우 해외근무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가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대상 여부

호텔 대수선·인테리어공사 매입세액은 사업설비 취득에 해당해 조기환급 가능

건물관리법인의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 비용 세무처리

건물관리법인이 받은 시설물 교체비용은 관리비 수수액 익금산입 후 실제 사용 시 손금산입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인 남편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상속주택 특례 배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

채권매매차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조합원 각자가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은 공동사업 소득으로 보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

외투감면을 받은 사업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시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여부

외투감면 사업연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가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 적용

기부채납자산의 조성비용처리

건축허가 위해 기부채납한 대체 구거 조성비용은 기부금이 아닌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환급여부

개인이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 취득 시 거래징수된 부가세는 매입세액 환급 대상이 아니다

용역에 따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 및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

소프트웨어 포괄적 권리를 도입법인이 원시취득하면 사용료소득 아닌 인적용역소득

합병법인의 결손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 역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할 후 재합병 시 피합병법인 상호를 합병법인 상호로 변경한 것은 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 역합병 아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지출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의 처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 시 그 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은 전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한다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는 재촌·자경 요건 충족분에 적용, 도시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배제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제품자금·수출대금 예치로 생긴 수입이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서 제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 중(사용검사 전) 주택은 주택수 제외, 나머지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속 생산라인 중 일부 설비 대체가 자본적 지출이 아니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친족의 범위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준용 기준으로 판단

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취득한 자산 3년내 처분 시 투자준비금 익금산입 방법

법인이 협회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발행여부

협회 회원으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인 외국법인 임원의 국외퇴직소득 신고방법

외국법인 임원이 매년 정산받은 국외퇴직소득은 선급으로 보아 실제 퇴직시 을종퇴직소득 합산신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의 범위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받는 수수료는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반환 시 매각거래 해당 여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중도반환 시 매각거래냐 금융거래냐 — 익금 관련 처리 질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 교부시 비과세 여부

식권판매업자에게서 산 환금성 없는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해도 비과세 식사대가 아니라 과세되는 식권에 해당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 중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농지 대토 비과세의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소유기간 중 휴경 제외 통산 3년 이상

기부금공제 해당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면 지정기부금으로 공제 가능

부녀자의 가내부업 소득 원천징수

고용관계 없는 가내부업 임가공 대가는 일용근로자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1세대1주택 판정시 오피스텔 포함 여부 및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절차

1세대1주택 판정시 오피스텔은 주택에서 제외되나 주거용 구조변경·사용 시 주택으로 봄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경우 보유기간 계산 여부

경매취득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기산

과ㆍ면세 겸영업체로 사료 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기계장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면세 겸영업체가 구입한 기계장치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확정신고 시 정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돼도 실제 공급 사업자의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임차인에게 임대건물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차인에게 임대건물 양도 후 임차인이 종전 사업 계속 영위 시 사업양도 아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이익소각 주식 차감여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지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이익소각 주식은 제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중복가입 가능여부

세대 합가로 1세대2통장이 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만 선택 가능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잔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수도권 외 지역 간 사업장 이전 시 잔존기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해외거주기간에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해외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여부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여부

공익법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5% 초과 취득 시 초과분 취득재산가액에 증여세 부과

의료업자의 진료비 경감금액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의료업자가 병원공사 관계자에게 경감해 준 진료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접대비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영어학력평가 응시료의 면세 여부

면세법인이 영어경시대회 응시료로 받는 관리용역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급받는 자가 임의 기재하거나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완성되어 있는 물품구매, 물품 제조 구매, 물품 수리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규격물품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이나, 특수 제작·표시 납품 약정 증서는 도급문서로 과세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등

건축사법 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는 2003.7.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용역제공 대가의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통상적 지식·기능 활용이면 인적용역소득, 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무상감자 등을 실시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증자·감자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3년 가중평균액 또는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 적용 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증권금융회사 자사주 인출일

부동산중개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요령

2인 이상이 실질적 공동사업이면 1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상환우선주 배당금 수령권 양도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에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포함 여부

정기예금 미수이자는 수입시기 미도래로 익금불산입되어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후관리 가산액에서 제외

계약기간 해지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임차인 보상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 취득시기는 신탁자 취득일

신문보급소의 신문에 삽지하여 배포하는 광고전단배포의 업종구분 여부

신문에 삽지해 배포하는 광고전단 용역은 신문배달과 구분해 기타광고업(코드 743002)을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양도차익 산정시 법적인 지급의무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부와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동산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특수관계자 간 임대라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예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분할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귀속

물납한 주식이 수납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 후발적사유 해당 여부

물납주식이 수납가액보다 저가 공매되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개정에 의한 업종분류 변경시 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 개정에 따른 업종분류 변경은 조특법상 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 소유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합병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여부

임대업 영위 법인 합병 후 부동산 양도시 조특법 제37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배제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수출대행업을 영위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대행 대가를 국내사업자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불가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

법인주주가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는 임대개시일부터 3월 내 주택임대신고를 해야 적용된다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매입세액 불공제 오피스텔, 개인적공급은 과세제외·폐업시 잔존재화면 과세

관세면제로 수입하여 납품한 재화의 경우 납품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입 시 면세된 재화의 국내 공급은 별도 면세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오피스텔으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오피스텔 상시 주거용 사용일부터 25일 내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자본감소 목적 특정주주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장부가액과 사실거래가 다르면 사실확인 후 세무조정, 사외유출분은 소득처분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여부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고급주택이면 과세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수증자의 증여세+양도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양도 양도세보다 크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공동주택 입주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용역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용역은 면세된다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상가분양이 중간지급조건부 아니면 공급시기는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