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의 차등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법인에 대한 초과배당은 재산의 무상제공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포함하는지 여부

중간배당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배당등'에 포함된다는 해석

PFV가 일부 주주들에게 우선배당(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FV가 대주주외 일부주주에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우선·차등배당해도 조특법 §104조의31 소득공제 요건 충족

내국법인이 주주간 차등배당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여부

주주가 특수관계 개인들인 법인의 차등배당, 법인·주주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법인이 배당시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과점주주 법인엔 배당 않고 기타주주만 배당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