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된 경우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6.10.9

위조합은 ○○은행에 신축예정 유통단지내 점포를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

1997.10.16

시공사인 (주)○○에서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단지 전체 토지를 가압류 ⇒ ○○은행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지 못함

1998.3.11

○○은행은 당초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분양대금 반환 등을 청구함

< 질의내용 >

○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추후 계약해제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판결 등에 의한 계산근거의 변경

2. 과세물건의 귀속변경 결정 또는 경정

3.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의한 신고 등 내용의 상위

4. 다른 과세기간의 불이익한 변동

5.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의 시행령이 정하는 후발적사유(영25조의2)

▪ 계산근거가 된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압수된 장부 등의 압수 등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민법 제45조의2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