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양도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자가사용 주택의 총수입금액계산 등

공동사업자가 각자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해당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부동산신탁 위탁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돼도 위탁자 지위·신탁사업이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음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

교통권역 포함일 이후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특수관계 신설법인에 기계장치를 저가·무상 매각 시 부가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사업 확장·업종 추가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양도자산의 구분

분양권이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해 중과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증여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거래처 폐업으로 취소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사유 발생 과세기간에 가산 납부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안 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이 아니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로 볼 수 없음

자기주식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가산세 대상

외국에서 수입하는 냉장상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냉장상태로 수입되는 로얄제리는 순수 천연상태가 아니어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약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조제용 의약품의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겸영 약국이 폐업 전 매입세액 불공제한 조제용 의약품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법정이혼 후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이혼으로 단독 1세대를 구성하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당시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독일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

내국법인 주식 25% 이상 보유한 독일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독조세협약상 대한민국에서 과세 가능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기관에 협의매수(수용)된 사업용 건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여부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나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간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오피스텔분양 영위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오피스텔 분양업 법인의 손익귀속시기는 완성기준이 아닌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 해당여부

장학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1999년 5월 성실신고 사업자로 납부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성실신고 과세기간

1999년 5월 성실신고로 납부세액을 공제·경감받은 경우 성실신고과세기간은 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를 말함

사업용 자산을 경매로 인한 양도시 과세여부

과세사업에 쓰던 부동산이 담보 실행 경매로 양도돼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증여재산공제 해당 여부 등

조부와 이혼한 조모도 손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자산양수도로 타인 제조사업부문 인수 후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특법§18의3①의 “연구개발 경험”의 기준

내국인 우수인력 감면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은 국외 연구기관 5년 이상 근무를 의미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범위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금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되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다른 공익법인에 사용케 하면 증여세 부과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대표자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 기재자로 함

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됨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 표시해도 장부상 구분되면 결산조정 인정

소프트웨어 수입시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외 걸친 용역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지정지역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 취득·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 곱해 산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이월결손금 있는 비상장법인은 보전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이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철거 안 된 건물이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해 보관하다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장소는 하치장이 아니라 사업장에 해당한다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만 영세율, 그 외는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농지 소재지역의 연접 시ㆍ군ㆍ구의 의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비사업용 토지의 연접 시군구는 경계선을 맞대고 붙어있는 시·군·구를 뜻한다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최저한세 적용여부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전액 감면은 불가하다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식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에 확정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는 계약일 기준 판단

자본적지출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기존건물 자본적지출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선불전화카드 판매시 계산서 발행 여부

한국통신 자회사에서 구입한 전화선불카드를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삼 잔류농약 경감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종합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

Multi-screen Display Controller가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가 아니어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출판사가 중국현지인에게 교정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국내원천소득 아님 — 중국 현지인이 중국에서만 수행한 교정·교열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대상 아님

상속재산인 예금의 명의를 상속인간에 변경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 전 정기예금 만기로 편의상 명의변경 후 협의분할대로 재변경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공사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하→원, 원→발주자)은 동일하다

비거주자의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비거주자도 국내 3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시 처분방법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법인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 출자가능여부

법인은 다른 주류수입업면허 업체에 출자·임원·주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당시 주세법 해석

과세이연받은 공장을 법인전환후 재차과세이연시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공장이전 과세이연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며 법인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골프장이용권과 관련된 주식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시설물이용권 필요경비에 불포함

사택관리에 필요한 소액 예치금을 받은 경우 무상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해당 여부

사택 관리비 미납·기물파손 대비 소액 예치금을 받아도 무상 제공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 부도 시 광고용역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불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판단시기

특수관계자 고·저가 양도 증여의제 시가산정, 원칙 잔금청산일이나 불합리시 매매계약일 가능

공동사업자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상속주택의 재개발조합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완공 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과세)

사업용고정자산을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감가상각범위액은 개시일~양도일 월수로 안분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세관장 교부 계산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해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수입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국내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는 월정액급여와 무관하게 비과세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 후 1년내 양도 토지, 단기매매차익 목적 아니면 자문 거쳐 기준시가 신고 가능

한국모태펀드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모태펀드 귀속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 — 조합원이 국가면 원천징수 없음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동일 주소·동일업종 기존 사업장에 다른 법인이 신청해도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적정여부

자재 납품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인의 대학병원이 법인세법상 의료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도 법인세법상 의료법인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이 된다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인접 토지 소유자 2인의 동업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

외국법인 명의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대상 아님

‘경작개시당시’가 농지의 취득 당시인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개시당시'는 취득일이 아니라 실제 경작을 시작한 날 당시를 뜻함

등기부상 채무자명의가 변경된 경우 당해세가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에 면책적채무인수로 채무자명의가 변경되면 근저당은 소멸해 당해세가 우선 배당받는다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여부, 경작사실 확인서류와 취득가액 산정, 세율

8년 자경농지 감면 경작 입증은 농지원부 등으로, 취득가액 불명 시 매매사례가액 등 순차 적용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과세문제 여부

명의신탁해지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세·증여세 비과세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노사합의 없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골프회원권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세금계산서 교부

부도법인을 대신해 세운 신설법인은 부도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하다는 국세청 해석

사업인정고시일의 범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지역 최초 고시일이며 추가편입분은 추가·변경고시일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재화,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에 사용되는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TV영상투사기 사용이 명백한 것에 한정

파산법에 의한 파산 사유로 대손세액공제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은 대손확정일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세무조사시 적출고지된 세액과 환급신청한 세액간의 상계 가능여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 성립한 조세채권은 개시결정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상계 불가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일사업장 여부

도로·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도 관리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면세사업에만 투여된 건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에만 쓰던 자산 매각은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거래 귀속이 명의뿐이면 사실상 귀속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실질과세원칙 해석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설립 3년 미만 신설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주무관청 추천이 가능함

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분할등기시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 신축건물 지분 분할등기는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단 판매목적 공동사업 제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

자기가 지은 다가구주택을 양도해도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스위스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스위스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환급여부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그 외국 법률에 따를 뿐, 조특법 제107조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 한 경우의 소득처분

세무조사 통지 후 가공매입 익금산입 시 귀속불분명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국산자재를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현지에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산자재를 통관 거쳐 중국현지 납품 시 외국인도수출로 보아 국외인도 시점에 영세율 적용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영위 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귀속사업연도

금융기관 아닌 대금업 법인의 이자소득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일부사업장 폐업시 이동하는 재화의 잔존재화 해당 여부

임대용 상가를 본인 판매업장으로 전용·사업장 이전 시 잔존재화 과세 아님(등록정정)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 전 대금청산해도 양도로 보지 않으나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

결손처분취소와 체납처분의 집행

결손처분 취소와 체납처분 집행 — 체납세액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신축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할 세대전원의 범위

대체주택 특례의 신축주택 거주요건은 별도세대 구성요건을 갖춰 분가한 세대원을 뺀 나머지 세대원으로 판단한다

건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건물 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의 손익처리

경매로 배당받은 수익금은 익금에 해당하고, 수선비는 요건에 따라 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로 구분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세대 2주택 중 재건축 주택 멸실 후 완성 전 나머지 1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이후 추심까지의 절차

채권압류 시 채무자·체납자에게 문서로 압류통지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체납자에 대위해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이름으로 채권을 추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