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실제 종중재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것이 명백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등

상속추정 미적용이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로 받은 금전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판정은 채무 상계 후 잔액이 아닌 전체 처분금액을 기준으로 함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인출액이 1년 2억·2년 5억에 모두 해당 시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여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포함되어 상속·증여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