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따라 주택 수에 산입되며,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임대등록 없이 주거용으로 써 온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보유 주택 수에 그대로 포함된다. ‍​​‌‌‌​​‌​‌‌​‌실무에서 흔히 헷갈리는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는 등기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임대 용도가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된다는 취지다. ‍​​​​‌​​‌​​​‌‌다만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오피스텔이라면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