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대표자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증 아닌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대표자 분쟁 중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판단할 사항

고유번호증으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는 예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원천징수 납부의무만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납세번호 부여 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이 정당함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고유번호증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정정·재교부하며, 정정 전 고유번호증 미첨부 시 즉시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