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물리적 연속성이 아니라 관리의 총괄 여부로,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지를 본다. 따라서 길 건너 공장이라도 별도 사업장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4-1(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