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판단시기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대상 여부

상장주식 장내 매매시 고저가 양도 증여규정 적용 안 함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비상장법인 30% 이상 출자·지배자와 당해 법인 임원(퇴직 후 5년 미경과 포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시가보다 낮게 최대주주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아닌 시가액이다

상장주식의 시가 등

정산금액은 양수·양도대가에 포함되어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별도 과세하지 않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양도자와 양수자가 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