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

1. 질의내용 요약

1. 2002. 1. 1일부터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면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2002. 1. 1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2항 의 신설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사병기간합산, 휴직기간합산, 소급통산 등의 특수한 규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의 근속연수와는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위 시행령의 신설은 업무처리에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반면 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종전부터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 계산시 재직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붙임3)하도록 되어 있어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해야 하는 근속연수를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소득세법상의 근속연수(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3. 여기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위에서 밝힌 몇몇 합산기간의 규정으로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보다 긴 기간인 것이 일반적이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33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공무원의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근속연수가 더 길 수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갑설> :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의 근속연수’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중 긴 기간이다.

(이 유)

- 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손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 법리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적용할 경우 실제 근속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소수이기는 하나 기득권자에게 손해를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을설> :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다.

(이 유)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몇 가지 합산기간의 규정으로 대부분 실제 근속연수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인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게 되지만 최장 3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그러나 관련 근거지침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적인 면에서 볼 때 명예퇴직수당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와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 계산에 사용하는 근속연수가 다를 경우 각각 달리 계산을 하여 다시 정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처리에 복잡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무원퇴직소득 정산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공단에서 적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효율적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