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주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영농조합 출자증권을 팔 때 세금이 붙는지가 쟁점인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출자증권이 세법상 주권의 정의에 포섭되는 이상 일반 주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과세의 전제는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될 것이며,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