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81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81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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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이른바 오디오북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도서 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근거한다.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세에 포함된다. ‍‌‌‌‌다만 유아용 학습지 등 특정 물품이 도서에 해당하는지, 학습지도 관리비가 필수적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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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22,2000.03.08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귀 질의의 “오디오북” )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28,1993.06.24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학습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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