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인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으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헌금 받은 재산이나 그 밖에 종교단체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라도, 해당 단체가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