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합병시 상호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

〈사실 관계〉

합병법인은 갑을주식회사(서울시 소재)로 1996. 6. 27 개업하였으며 이월결손금이 많이 있고, 피합병법인은 2001. 3. 17 개업하여 합병법인과 동일 상호인 갑을주식회사(경기도 소재)로 영업하던 중 2002. 5. 28 흡수합병되었으며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없는 상태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됨

〈질의 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에 규정한 바와 같이 미리 상호를 변경등기한 사실이 없는 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에 규정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법인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