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취득시기가 다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방법으로 계산한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토지) 및 나목(건물)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즉 주택 전체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토지·건물 각각의 취득당시 개별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자산별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정한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