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신용카드 공제시 2000년 12월 사용분의 소득공제율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이 2001.8.14.개정(10%→20%)되었고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01년)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됨

- 2001년 신용카드 공제시 2000년 12월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구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 연간 합계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999.08.31 신설 법률 제5996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한다

○ 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

- 1999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하며, 그 후 연도부터는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개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8. 14 개정)

○ 부 칙 (2001. 8. 14 법률 제6501호)

- 제12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