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차익 톤세 적용 여부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더라도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국제선박을 양도하면 조특법 제23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지만, 조특법 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를 선택해 적용받는 기간에는 이 손금산입이 배제된다. ‍​​‌​‌​​​​‌‌​‌따라서 톤세를 적용받는 중에 국제선박을 팔았을 때 세금 부담을 양도차익 손금산입으로 줄일 수는 없다. ‍​‌‌‌‌​​​‌​​​​한편 특례 적용 시 운항일수는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