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그 친족이 각각 51%이상 A, B법인에 출자시 A와 B법인의 특수관계여부

개인 및 그 친족이 각각 51% 이상 출자한 A법인과 B법인은 상호 출자관계가 없더라도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면, 그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되기 때문이다(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즉 가족이 각각 세운 두 회사끼리 지분을 주고받지 않았어도, 출자자와 친족 관계·30% 지분 요건만 충족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법인46012-3338(1998.11.3.)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