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에 따른 가산세액 해당 여부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시 종합소득세 추징 여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1999년 귀속 감면세액의 이익금처분 적립의무와 추징 여부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감면세액 추징 안 됨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2001년 이후 감면받은 중소기업 법인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음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비상장중소법인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과세함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