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기부체납 자산에 대하여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해당 비용으로 손비처리 하던중 당해연도 결산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확정한 경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또는 법인세 신고후 수정신고 기간내에 수정신고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내용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바 호 생략)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