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명의개서 절차 경료 후 환원되는 경우

대금 청산 없이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판단 사항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넘긴 뒤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양도의 정의 해석

계약불이행시 약정에 따라 매도선택권을 이행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불이행에 따른 매도선택권 이행으로 주식이 환원등기돼도 그 환원은 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양수인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환급 가능

2주택자가 계약해제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대금청산 없는 합의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