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
소비46016-247 (2003.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016-247
- 회신일
- 2003. 8. 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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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농협조합·농업인 간에 농산물을 출하·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탁판매 서류에 도장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 법정 과세문서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단순 위탁판매 출하 약정은 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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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 농산물을 출하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의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