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신고할 분양수입금액

1. 질의내용 요약

1. 재건축아파트 시행사가 조합원 300명을 400명으로 부당하게 증원하여 아파트 분양모집공고 시 관할 구청에 신고한 경우와

2. 구청에 신고한 분양가는 평당 341만원인데 실지 부과금은 평당 600만원인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