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정을 위한 대주주의 범위 등

대주주 판단시 특정금전신탁 보유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상장주식도 거주자 소유로 보아 양도세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에 포함한다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주식소유비율은 직전연도 미상장이어도 코스닥 기준(5%) 적용

대주주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 방법

매매사례가액 있는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은 시행령 제165조 제4항 평가액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방식

비상장 대주주 판정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령 제165조 보충평가액에 따름(매매사례가액 미적용)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 주주의 대주주 판정

합병법인 주주가 직전사업연도말 피합병법인 주식 3% 이상 소유 시 대주주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