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 갑법인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임시주총에서 자기주식매입 및 자본감자를 결의함에 따라

- 갑법인이 주식발행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도대가를 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90중1295 ＼ ′90.11.22

- 주식발행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도대가를 받았더라도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소각시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으로 봄

○ 대법92누37868 ＼ ′92.11.24

-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가 또는 자본거래의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