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서일46014-11118 (2003.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18
회신일: 2003.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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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적용된다. 질의자는 1999.4.8 분양받아 2001.12.12 잔금 후 거주 중인 A주택, 2002.4.30 취득해 임대 중인 B주택, 2002.6.15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인 C주택을 보유하며, A주택을 2004.2월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이들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질의하였다. 관련 규정으로는 제99조(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와 함께 2001.5.23 이후 취득분을 규율하는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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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ㆍA주택: 1999.04.08. 신규분양 받아 2001.12.12. 잔금후 현재 거주.

ㆍB주택: 2002.04.30. 취득하여 현재 임대 중.

ㆍC주택: 2002.06.15.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중도금 불입 중.

(질의사항)

1 A주택을 2004.02.○○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B주택을 3년이상(1년거주) 보유하게 되는 2005년 이후에 당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주택 및 C주택이 주택수에 제외되는지 여부.

3. A주택 및 C주택을 취득하여 5년 경과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주택 및 C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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